2020.  5.

제226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0행정사무감사자료

	건 설 국

도 시 재 생 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9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65
			2.	2019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67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68
			4.	2019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70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70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71
			7.	2019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72
			8.	기금 운용 현황	72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73
			10.	용역사업 현황	75
			11.	인･허가 민원관련	76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76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77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77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78
			16.	201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79
			17.	2019년 예산 중 2020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80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81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81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82
			21.	국․도비 반납 현황(2019년 반납건)	82
			22.	2019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82
			23.	2019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83
			24.	2019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83
			25.	2019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83
			26.	소송 사건 현황	84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84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87
			2.	KTX 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 사업		88
			3.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 사업		89
			4.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 사업		90
			5.	도시재생 뉴딜사업(역사가 문화로)		91
			6.	수변경관 조성사업(강곁으로 흐르는 금빛)		92
			7.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93
			8.	익산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94
			9.	학교주변 생활안전 환경디자인 사업		94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9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 정 노	□
작성자	:	재생시설계장		이 덕 원	□
작성자	:	경관디자인계장		한 정 희	□

□ 성      과

◦ 도시재생 사업으로 원도심 지역 활성화에 기여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근린형(KTX익산역 서편지역) 공모 선정	: 2019. 10. 21.

- 사 업 비 : 167억(국 100  도 16  시 51)

- 사업내용 : 푸른솔커뮤니티센터, 커뮤니티가든, 공동체 일자리플랫폼 조성 등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근린형(인화동 남부시장) 공모 선정	: 2019. 10. 21.

- 사 업 비 : 142억(국 85  도 14  시 43)

- 사업내용 : 역사․문화재생을 위한 근대역사 재현 및 상권회복 등

▸역사가 문화로 부지 보상 및 사업착수

- 위치/면적/사업비 : 중앙동 일원 / 185,007㎡ / 250억원 (국 150  도 25 시 75)

- 사업내용 : 기초생활인프라 지원, 생활환경개선, 특화거리 조성, 상권활성화 등

◦ KTX 익산역 주변지구/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 사업 추진으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기여

▸도시계획도로 및 보행통로 개설완료 L=520m, 산사태위험지역 개선 L=119m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주민역량교육 실시

◦ 모현동 옥창지구 2019년도 도시 새뜰마을사업 신규 대상지 선정

▸위치/면적/사업비 : 모현동1가 67-73번지 일원 / 29,925㎡ / 42억원

▸사업내용 : 주택정비, 안전확보, 생활․위생인프라개선, 주민역량강화 등

◦ 경관디자인사업을 통한 도시디자인 시범모델 제시 및 생활환경 개선 기여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공모 선정 및 사업 추진 : 2019. 4. 5.

- 사 업 비 : 619.5백만원(국 439.5  시 180)

- 사업내용 : 문화가 머무는 안전주차장 시범조성, 공영주차장 안전디자인 매뉴얼 구축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공모 선정 및 사업 추진 : 2019. 4. 15.

- 사 업 비 : 740백만원(도 296  시 444)

- 사업내용 : 동산동 대간선수로변 경관개선 및 야간경관 조성

▸생활안전 환경디자인사업 추진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 개선 기여

- 사 업 비 : 270백만원 / 이리여고, 남창초, 이리서초 외 4개소

- 사업내용 : 학교주변 범죄예방 환경시설물 및 경관조명 설치 등

□ 반     성

◦ 보상 지연,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이행 및 이견조정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사업비 집행률 저조,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음

2. 2019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 정 노	□

【 2019. 12. 31.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계		2 0 1 9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도시재생과				19,981,274		12,533,219		7,346,724		101,331		5,273,960	14,707,314	26.4
	도시재생관리			19,845,097		12,397,042		7,346,724		101,331		5,149,928	14,695,169	26.0
		도시경관디자인 조성		824,230		766,230		58,000		0		254,608	569,622	30.9
			도시디자인	404,230		346,230		58,000		0		254,608	149,622	63.0
			도시경관개선사업	420,000		420,000		0		0		0	420,000	0.0
		도시재생		19,020,867		11,630,812		7,288,724		101,331		4,895,320	14,125,547	25.7
			취약지역 개조(도시 /새뜰마을사업)	1,734,997		0		1,633,666		101,331		460,368	1,274,629	26.5
			도시재생사업	1,324,340		424,340		900,000		0		832,072	492,268	62.8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	29,180		29,180		0		0		20,234	8,946	69.3
			지역역량강화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157,092		126,000		31,092		0		98,418	58,673	62.7
			재생시설	10,660		5,660		5,000		0		10,474	186	98.3
			취약지역 개조 (도시/동산동 월담 지구 새뜰마을사업)	2,972,318		1,963,600		1,008,718		0		773,802	2,198,516	26.0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 문화로)	11,526,741		7,816,492		3,710,249		0		2,681,479	8,845,262	23.3	계속비 이 월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재생 사업(남부시장 일원)	88,540		88,540		0		0		17,890	70,650	20.2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 사업	1,177,000		1,177,000		0		0		582	1,176,418	0.0
	행정운영경비			136,177		136,177		0		0		124,032	12,145	91.1
		인력운영비		118,153		118,153		0		0		106,008	12,145	89.7
			인력운영비	84,645		84,645		0		0		75,996	8,649	89.8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 문화로)	33,508		33,508		0		0		30,012	3,496	89.6
		기본경비		18,024		18,024		0		0		18,024	0	100
			기본경비	18,024		18,024		0		0		18,024	0	100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 정 노	□
작성자	:	재생시설계장		이 덕 원	□
작성자	:	경관디자인계장		한 정 희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 결과	비고
1	▸원도심 활성화사업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유와 올해 예산편성현황을 알려주시기바람	▸원도심 보조금 지원 예산 등 심의안건이 없어 미개최되었으며, 2018년도에 선정된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택, 상가 수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어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
2	▸원광여고 주변 사업 추진 중 계획변경 등의 사항이 있었으니, 올해 이리여고주변 사업 추진 시에는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해주기 바람 ▸관련 조례를 근거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기 바람	▸추진협의체 구성을 통해 주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경관위원회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음
3	▸새뜰마을사업 추진시 빈집 등 자투리공간을 활용하여 녹지공간조성 등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사업부지내 시유지, 공유지 등에 녹지공간 조성할 계획임
	▸사업으로 설치된 건물 등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지역내 신축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시설물 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4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하는 사업들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역량강화에 많은 노력을 하기 바람	▸현재 뉴딜사업은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대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새뜰마을사업은 별도의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추진되는 사업도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겠음
5	▸공사추진 시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바 추후 현장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이 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추후 현장 확인 및 설계준비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6	▸중심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큰 관건이므로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함	▸현재 뉴딜사업 지역 내 주차장 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7	▸현재 시에서는 공모사업만 추진하고 있으나 공모사업 기준에 못미치는 지역(청솔아파트 뒤 피난민촌, 원광복지관 옆 등)에 대해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공모대상 지역이 아닌 소규모 지역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검토하겠음
8	▸익산역 승무원숙소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익산시에서 실시한 사유에 대한 설명 요청	▸도로개설부지에 철도공사 승무원 숙소 건물이 일부 편입되어 건물을 절단하여 해당부지만 매입하였으며, 철도공사 측에서 잔여부지 건물 매입 요청하였으나, 토지보상법에 따라 잔여건물 및 부지를 매입할 수 없었고, 추후 철도공사측에서 관사부지 건물을 활용할 계획이 있어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였음

4. 2019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 정 노	□

해 당 사 항  없 음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 정 노	□

해 당 사 항  없 음

6.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 정 노	□
작성자	:	재생시설계장		이 덕 원	□
작성자	:	경관디자인계장		한 정 희	□

								(단위 : 천원, %)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계	9 건			2,575,500		1,585,361		990,139	61.6
1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사업기간 : 2018.11. ~ 2019.11. ·총사업비 : 803백만원 ·사업내용 : 전략계획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3개소)			803,000		803,000		0	100
2	동산동 월담지구 사면보강사업	·사업기간 : 2019.03. ~ 2020.05. ·총사업비 : 471백만원 ·사 업 량 : L=126m			471,000		251,000		220,000	53.3
3	KTX 익산역 주변지구 완충녹지 조성사업	·사업기간 : 2019.07. ~ 2020.05. ·총사업비 : 321백만원 ·사 업 량 : A=2,072㎡			321,000		172,000		149,000	53.6
4	KTX 익산역 주변지구 가로환경 정비사업	·사업기간 : 2019.12. ~ 2020.07. ·총사업비 : 128백만원 ·사 업 량 : A=3,672㎡			128,000		0		128,000	0
5	어울림플랫폼(구,하노바) 리모델링공사 현장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사업기간 : 2019.08. ~ 2019.12. ·총사업비 : 53백만원 ·사 업 량 : A=2,911㎡			53,000		53,000		0	100
6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사업(1차)	·사업기간 : 2019.04. ~ 2019.11. ·총사업비 : 179.5백만원(국127.5 시52) ·사업내용 :공영주차장 디자인가이드라인개발			179,500		176,000		3,500	98.1
7	익산역 주변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사업기간 : 2019.10. ~ 2020.02. ·총사업비 : 50백만원 ·사 업 량 : 수목 트리조명 121그루			50,000		47,699		2,301	95.4
8	경관디자인조성사업(대간선수로 수변 경관조성)(1차)	·사업기간 : 2020.10. ~ 2020.02. ·총사업비 : 370백만원 ·사 업 량 : 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쉼터 조성(L=770)			370,000		0		370,000	0.0
9	2019 학교주변 생활 안전 환경디자인사업	·사업기간 : 2019. 05.~2020. 01. ·총사업비 : 200백만원 ·사업내용 : CCTV, 벽부등 고보조명, 태양광지중등, 아트월 등 설치			200,000		82,662		117,338	41.3

7. 2019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 정 노	□

해 당 사 항  없 음

8. 기금 운용 현황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 정 노	□

해 당 사 항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 정 노	□
작성자	:	재생시설계장		이 덕 원	□
작성자	:	경관디자인계장		한 정 희	□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수	심의․의결․자문 기능여부	비고
원도심활성화 사업위원회	익산시 원도심활성화 사업 지원조례 제12조	15명	여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8조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17명	여
경관위원회	경관법 제29조 익산시 경관조례 제27조	45명	여
공공디자인위원회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 법률 제9조 익산시 공공디자인진흥 조례 제7조	29명	여

□ 각종위원회의 운영예산

위원회명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비고
		수당	금액(천원)
원도심활성화 사업위원회	-	2시간 이내 : 7만원/인 2시간 초과 :10만원/인	-
도시재생위원회	2회	2시간 이내 : 7만원/인 2시간 초과 :10만원/인	1,400
경관위원회	8회	2시간 이내 : 7만원/인 2시간 초과 :10만원/인	3,510
공공디자인위원회	8회	2시간 이내 : 7만원/인 2시간 초과 :10만원/인	2,080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항

해 당 사 항 없 음

□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위 원 회 명	위 원 장	비 고
원도심활성화사업위원회	부 시 장

□ 회의록 공개일자

연번	위원회명	회의개최일	공개일	공개범위	비고 (비공개시 근거)
1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	2019. 4. 1.	2019. 4. 15.	주요 내용 및 결과
2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	2019. 5. 27.	2019. 7. 17.	주요 내용 및 결과
3	제1차 경관위원회	2019. 1. 23	2019. 2. 28.	주요 내용 및 결과
4	제2차 경관위원회	2019. 3. 26.	2019. 4. 2.	주요 내용 및 결과
5	제3차 경관위원회	2019. 4. 25.	2019. 5. 7.	주요 내용 및 결과
6	제4차 경관위원회	2019. 5. 28.	2019. 5. 29.	주요 내용 및 결과
7	제5차 경관위원회	2019. 6. 28.	2019. 7. 1.	주요 내용 및 결과
8	제6차 경관위원회	2019. 7. 31.	2019. 8. 1.	주요 내용 및 결과
9	제7차 경관위원회	2019. 10. 29.	2019. 11. 1.	주요 내용 및 결과
10	제8차 경관위원회	2019. 12. 24.	2020. 2. 18.	주요 내용 및 결과
11	제1차 공공디자인위원회	2019. 2. 25.	2019. 3. 5.	주요 내용 및 결과
12	제2차 공공디자인위원회	2019. 3. 27.	2019. 4. 2.	주요 내용 및 결과
13	제3차 공공디자인위원회	2019. 4. 29.	2019. 5. 7.	주요 내용 및 결과
14	제4차 공공디자인위원회	2019. 7. 2.	2019. 9. 30.	주요 내용 및 결과
15	제5차 공공디자인위원회	2019. 7. 2.	2019. 9. 30.	주요 내용 및 결과
16	제6차 공공디자인위원회	2019. 9. 24.~9. 30.	2019. 11. 1.	주요 내용 및 결과
17	제7차 공공디자인위원회	2019. 10. 23.	2019. 11. 1.	주요 내용 및 결과
18	제8차 공공디자인위원회	2019. 11. 14.~11. 18.	2020. 2. 20.	주요 내용 및 결과

10. 용역사업 현황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 정 노	□
작성자	:	재생시설계장		이 덕 원	□
작성자	:	경관디자인계장		한 정 희	□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용 역 명	용역비	용역업체	납품 일자	용 역 기 간	계약방법	비고
계		11 건	1,527,182
1	일반 용역	익산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앙동일원)변경 및 실행방안 수립용역	138,744	㈜인우	19. 4.20.	18.10.22. ~ 19. 4.20.	경쟁입찰
2	일반 용역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803,700	㈜인우	19.11.14.	18.11.15. ~ 19.11.14.	경쟁입찰
3	일반 용역	KTX 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 좁은 골목길 확장공사건설폐기물처리용역	30,361	(유)진영환경	20. 7.16.	18.12.11. ~ 20. 7.16.	제한경쟁
4	일반 용역	동산동 월담지구사면보강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34,889	(유)다일환경	20. 5.11.	19. 2.25. ~ 20. 5.11.	수의계약
5	학술 용역	KTX 익산역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주민역량강화 및 휴먼케어용역	90,900	사회적협동조합 마을발전소맥	20. 6. 8.	19. 6.10. ~ 20. 6. 8.	일반경쟁
6	기술 용역	모현동 옥창지구 사면보강 및 소방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47,647	㈜한가람	20. 1.10.	19. 8.16. ~ 20. 1.10.	수의계약
7	학술 용역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조성사업 마스터플랜수립용역	175,000	동림피엔디	20. 7. 8.	19.11.12. ~ 20. 7. 8.	일반경쟁
8	기술 용역	다기능 주민편익시설 리모델링공사설계용역	36,139	연안건축사	20. 4.12.	19. 4. 9. ~ 20. 4.12.	수의계약
9	기술 용역	어울림플랫폼(구 하노바)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92,022	삼아CM건축사	19.10. 2.	19. 6.25. ~ 19.10. 2.	일반경쟁
10	설계 용역	강곁으로 흐르는 금빛 수변경관 조성사업디자인개발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57,320	㈜오라클 환경디자인	20. 4.13.	19.12.10. ~ 20. 4.13.	경쟁입찰
11	일반 용역	2019 학교주변 생활안전 환경디자인사업	20,460	시뱅크디자인 컨설팅	19. 8.23.	19. 5. 8. ~ 19. 8.23.	수의계약

11. 인․허가 민원 관련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 정 노	□

해 당 사 항  없 음

12.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시설계장		이 덕 원	□
작성자	:	경관디자인계장		한 정 희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액	계약액 (변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일	변경사유
	계	9건	553,712	459,664 (492,339)
1	KTX 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 좁은골목길 확장공사(전기)	가로등설치 4개소	18,116	8,231 (7,795)	㈜동남전설	18.12. 6. ~ 19.12.20.	19.12.26.	보험료정산
2	KTX 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 좁은골목길 확장공사 전기 지정 폐기물 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철거 301㎡	12,623	11,360 (10,816)	㈜에코건설	18.12. 6. ~ 19. 3.21.	19. 3.28.	보험료정산
3	어울림플랫폼(구,하노바) 리모델링공사 현장 지정폐기물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철거 2,911㎡	53,754	52,269 (53,754)	주식회사 재승산업	19. 8. 1. ~ 19.12.29	19.12.13.	현장여건 반영 (물량추가)
4	동산동 월담지구 사면 보강사업 지정 폐기물 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철거 138㎡	12,000	6,249 (11,155)	(유)일진 도시개발	19. 2.19. ~ 20. 2.18	19. 7. 5.	현장여건 반영 (물량증가)
5	KTX 익산역 주변지구 완충녹지 조성사업	A=2,072㎡	348,057	305,057 (320,518)	세움종합건설	19. 7.19. ~ 20. 5.28.	19.12.12.	현장여건 반영 (철도안전관리자 선임)
6	KTX 익산역 주변지구 완충녹지 조성사업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철거 113㎡	5,313	5,047 (5,033)	(유)일진 도시개발	19. 8.19. ~ 19. 9.19.	19. 9.23.	현장여건 반영 (건설기계보증서 감)
7	동산동 월담지구 단군 사당 주변 환경개선공사	안전휀스 84m 도로정비 40㎡	38,849	18,498 (24,720)	브살렐건설㈜	19.10.31. ~ 19.12.16.	19.12. 4.	설계오기 수정
8	영등2동 옐로카펫 제작·설치사업	옐로카펫3개소	15,000	9,994 (10,849)	홍익	19. 8.14. ~ 19. 9.13.	19. 9. 4.	현장여건 반영 (물량추가)
9	익산역 주변 수목 트리 조명 설치(철거포함)공사	트리조명 설치(121그루)	50,000	42,959 (47,699)	㈜중앙	19.10.23. ~ 20. 2.29.	19.12.26.	현장여건 반영 (물량추가)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 정 노	□
작성자	:	재생시설계장		이 덕 원	□
작성자	:	경관디자인계장		한 정 희	□

6번항목 주요사업 조서와 같음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시설계장		이 덕 원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내용	대 상 자	집행액	보조근거
1	새뜰마을 지붕개량사업	김*수 외 6명	30,216	○2019년 새뜰마을사업 가이드라인 및 사업시행 매뉴얼규정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2	새뜰마을 빈집정비사업	강*성 외 3명	19,850
3	새뜰마을 집수리사업	익산지역자활센타 (14명)	76,198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 정 노	□
작성자	:	재생시설계장		이 덕 원	□
작성자	:	경관디자인계장		한 정 희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1,666.5	7,098.5	1,216	3,352	2,722	2,545	24	153
1	지역역량강화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126	63	0	63	67	36	0	31
2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	1,964	1,374	177	413	145	114	9	22
3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사가문화로)	7,850	4,710	785	2,355	2,306	2,271	1	34
4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사업	1,177	824	106	247	0	0	0	0
5	강곁으로 흐르는 금빛 수변경관 조성사업	370	0	148	222	28	0	14	14
6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사업	179.5	127.5	0	52	176	124	0	52

16. 201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 정 노	□
작성자	:	재생시설계장		이 덕 원	□
작성자	:	경관디자인계장		한 정 희	□

□ 이월사업 개요	8건 / 3,738백만원

▸ 명 시 이 월         :  6건 / 3,596백만원

▸ 사 고 이 월         :  2건 /  142백만원

□ 명시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사업개요	이월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계	6 건	3,596	1,837	1,759	51.1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용역 1식	900	807	93	89.7
지역역량강화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100년 철도역사를 활용한 우리동네 이야기 등	31	25	6	80.6
재생시설	새뜰마을사업 신규공모용역비	5	5	0	100
KTX 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 사업	A=35,089㎡(도로개설, 주택정비지원 등)	1,634	359	1,275	22.0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 사업	A=43,300㎡(사면보강, 주택정비지원 등)	968	589	379	60.8
학교주변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생활안전디자인용역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 환경개선 1식,	58	52	6	89.7

□ 사고 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사업개요	이월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계	2 건	142	142	0	100
KTX 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 사업	A=35,089㎡(도로개설, 주택정비지원 등)	101	101	0	100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 사업	A=43,300㎡(사면보강, 주택정비지원 등)	41	41	0	100

17. 2019년 예산 중 2020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 정 노	□
작성자	:	재생시설계장		이 덕 원	□
작성자	:	경관디자인계장		한 정 희	□

□ 명시이월사업 개요	12건  9,635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비고
계	12 건		12,268	2,633	9,635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용역 1식	2019. 12. ~ 2021. 1.	400	2	398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 아카데미 행사 운영	2019. 1. ~ 2019. 12.	13	4	9
도시재생뉴딜 소규모재생 사업(남부시장 일원)	근대건축물 보전 및 활용 등	2018. 7. ~ 2020. 6.	89	18	71
지역역량강화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100년 철도역사를 활용한 우리동네 이야기 등	2017. ~ 2020.	126	67	59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	A=43,300㎡(사면보강, 주택정비지원 등)	2016. ~ 2020.	1,964	145	1,819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사업	A=29,925㎡(안전확보,주택정비지원 등)	2019. ~ 2022.	1,177	1	1,176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 문화로)	A=185,007㎡ (상가활성화사업, 특화거리조성 등)	2018. ~ 2022.	7,850	2,306	5,544
중앙동 경관조명 시설사업	수목트리조명 설치(30그루)	2019. 12. ~ 2020. 2.	9	0	9
생활안전환경디자인사업 (송학동 더샵아파트 인근)	공공시설물 시인성 개선 1식	2019. 11. ~ 2020. 4.	20	7	13
강곁으로 흐르는 수변 경관 조성사업	수로변 경관개선 및 야간경관조성 1식	2019. ~ 2020.	370	0	370
익산역 주변 수목 트리조명 설치(철거포함) 공사	수목트리조명 설치(121그루)	2019. 10. ~ 2020. 2.	50	0	50
2019 학교주변 생활안전 환경디자인사업	환경디자인 시설물 제작 설치 및 전기공사	2019. 10. ~ 2020. 1.	200	83	117

□ 사고이월사업 개요	2건  1,654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비고
계	2 건		2,592	938	1,654
KTX 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 사업	A=35,089㎡(도로개설,주택정비지원 등)	2015. ~ 2020.	1,624	349	1,275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	A=43,300㎡(사면보강,주택정비지원 등)	2016. ~ 2020.	968	589	379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정노	□

해 당 사 항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정노	□

해 당 사 항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정노	□

해 당 사 항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2019년 반납건)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정노	□

해 당 사 항  없 음

22. 2019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정노	□

해 당 사 항  없 음

23. 2019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정노	□

해 당 사 항  없 음

24. 2019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정노	□

해 당 사 항  없 음

25. 2019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정노	□

해 당 사 항  없 음

26.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시설계장		이덕원	□

사건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고	피고	접수일	추진사항 (판·종결일)
중개수수료 (전주지법 2019가소100121)	익산시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 문화로 사업부지 내 부동산 중개업자로 익산시와 주요거점 소유자간의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였다 주장하며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	남*	익산시장	2019. 1.16.	∘익산시 승소 (2019.5.21.)
중개수수료 항소 (전주지법 2019나5218)				2019. 6.12.	∘답변서 제출 (2019.8.16.) ∘진행중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시설계장		이덕원	□
작성자	:	경관디자인계장		한 정 희	□

□ 민원접수 현황

관 련 민 원	시 정 에 바 란 다		비고
	접수(건)	처리(건)
동산동 새뜰마을 사업 관련 민원	3	3

□ 주요 처리내용

◦ 동산동 오투그란데에서 생태공원 방향 연결로 개설 요청

: 접수번호 28874(2019. 9. 21.), 28505(2019. 7. 18.)

⇒ 동산동 새뜰마을 사업에 기반영하여 시행 중임을 답변

◦ 익산역 앞 가로수 LED 조명 생장을 위해 제거 요청 : 접수번호 27267(2019. 2. 19.)

⇒ 동절기 야간경관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나무의 생장을 고려하여 피해가 없도록 철거할 계획임을 답변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정노	□

□ 사 업 개 요

○ 사업범위 : 익산시 도시지역

○ 사업기간 : 2018. 12. ~ 2019. 11.(12개월)

○ 사 업 비 : 803백만원

○ 도 급 자 : ㈜인우,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건축사무소 채담

○ 주요내용

▸도시재생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한 전략계획 활성화 지역 지정

▸활성화계획 수립 및 ‘19년 뉴딜사업 공모 대응(주민역량강화사업 포함)

□ 추 진 실 적

○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18. 11.

○ 관계 기관 및 부서 협의 추진(LH, 코레일, 관계부서)	: 2019.  2.~ 3.

○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	: 2019.  3.

○ 市도시재생위원회 자문	: 2019.  4.

○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승인 요청(시→전북도)	: 2019.  4.

○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승인(전북도)	: 2019.  5.

○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공고	: 2019.  6.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요청(공모 신청)	: 2019.  8.

▸KTX익산역 서편지역(국가), 남부시장 일원, 시청사 일원(광역)

○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국가지원 공모 선정	: 2019. 10.

▸익산KTX역 서편지역(총사업비167억), 남부시장지역(총사업비142억)

○ KTX익산역 서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 2020.  1.

○ 남부시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신청(시→전북도)	: 2020.  1.

□ 금 후 계 획

○ 남부시장지역 道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2020.  4.

○ 남부시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고시	: 2020.  4.

2. KTX 익산역주변지구 새뜰마을 사업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시설계장		이덕원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창인동2가 1-160번지 일원 (사업면적 약 35,089㎡)

○ 사업기간 : 2015. ~ 2020.(6개년)

○ 사 업 비 : 6,924백만원 (국 4,368  도 578  시 1,978)

○ 사업내용 : 도로망 개설 및 정비, 철도변 완충녹지 정비, 도시가스 공급, 경로당 신축, 집수리, 주민역량강화 및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

□ 추 진 실 적

○ 새뜰마을사업 공모 선정	: 2015.  3.

○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승인(국토교통부)	: 2016.  8.

○ 도로개설공사	: 2016. 10. ~ 2018. 12.

○ 도시가스 공급사업 완료	: 2017. 11.

○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준공	: 2017. 12.

○ 주민역량강화교육(1차)	: 2017. 12. ~ 2018.  5.

○ 주민역량강화교육(2차)	: 2019.  6. ~ 2020.  6.

○ 완충녹지 및 가로환경개선사업 착수	: 2019.  7.

□ 금 후 계 획

○ 완충녹지 및 가로환경개선사업 완료	: 2020.  6.

3.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 사업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시설계장		이덕원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동산동 356번지 일원(사업면적 약43,300㎡)

○ 사업기간 : 2016. ~ 2020.(5개년)

○ 사 업 비 : 3,850백만원(국비 2,694  도비 346  시비 810)

○ 사업내용 : 주택정비 지원, 안전확보, 생활·위생인프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 추 진 실 적

○ 새뜰마을사업 공모 선정	: 2016.  2.

○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변경 승인	: 2018.  7.

▸사업면적 감 50,456→43,300㎡, 총사업비 감 3,849→3,436백만원

○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준공	: 2018.  8.

○ 산사태위험지역 개선공사 준공	: 2018. 12.

○ 사면보강 사업 착공	: 2019.  3.

○ 주민공동이용시설 실시설계 발주	: 2020.  4.

□ 금 후 계 획

○ 연차적 계획에 의거 개발사업 추진	: 2020. 3.~ 12.

(마을안길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4.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 사업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시설계장		이덕원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모현동1가 67-73 번지 일원(사업면적 약29,925㎡)

○ 사업기간 : 2019. ~ 2022.(4개년)

○ 사 업 비 : 4,200백만원(국비 2,940  도비 378  시비 882)

○ 사업내용 : 주택정비 지원, 안전확보, 생활·위생인프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 추 진 실 적

○ 새뜰마을사업 공모 선정	: 2019.  3.

○ 총사업비 확정 및 우선사업(사면보강) 승인	: 2019.  5.

○ 우선사업 실시설계 착수	: 2019.  8.

○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	: 2019. 11.

○ 우선사업 실시설계(사면보강, 소방도로) 완료	: 2020.  1.

□ 금 후 계 획

○ 연차적 계획에 의거 개발사업 추진	: 2020. 1.~ 12.

(사면보강, 주택정비지원, 마을안길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5. 도시재생 뉴딜사업(역사가 문화로)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시설계장		이덕원	□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역사가(驛史街) 문화로(文化路)

○ 위    치 : 익산시 중앙동1가 24번지 일원(익산역 동편 원도심지역)

○ 사업면적 : 185,007㎡

○ 사업기간 : 2018. ~ 2022.(5개년)

○ 사 업 비 : 250억원(국비 150  도비 25  시비 75)

○ 사업내용 : 익산 사회․경제 어울림센터 조성, 익산 푸드 문화메카 조성, 중․매․서 커뮤니티라운지 조성, ‘삼산’기억명소화 프로젝트, 익산역 프롬나드 조성, 세대공감 커뮤니티센터 조성, 익산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등

□ 추 진 실 적

○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공모선정	: 2017. 12.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 2018.  8.

○ 거점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	: 2018. 12. ~

- 2019년 :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중매서 커뮤니티라운지, 문화주차장

○ 복합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착수	: 2019.  4.

○ 창업지원어울림플랫폼 리모델링 설계용역 착수	: 2019.  6.

○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역사가문화로)	: 2019.  9.

○ 중․매․서 커뮤니티라운지 부지매입 완료	: 2019.  9.

○ 문화이리로 특화거리 기본 및 실시실계 완료	: 2019. 10.

□ 금 후 계 획

○ 단위사업별 추진	: 2020. 1.~ 12.

▸H/W 사업 : 거점시설 및 특화거리 설계 및 착공, 문화 주차장 조성 등

▸S/W 사업 : 빈집 빈점포 조사 및 창업지원,  유무형 문화관광 활용사업, 도시재생대학 운영

6. 수변경관 조성사업(강곁으로 흐르는 금빛)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경관디자인계장		한정희	□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강곁으로 흐르는 금빛, 수변경관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19.~ 2020.(2년)

○ 위    치 : 동산교 ~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구간

○ 규    모 : L=770m

○ 사 업 비 : 740백만원(도비 296  시비 444)

○ 사업내용 : 산책로 및 가로수길 야간경관조성 L=770m, 옹벽디자인 개선 352㎡, 쉼터 조성 3개소, 조경식재 1,106㎡, 바닥포장 885㎡

○ 용역수행자 : ㈜오라클환경디자인

□ 추 진 실 적

○ 도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공모 선정	: 2019.  4.

○ 디자인개발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9. 12.

○ 추진협의체 구성 및 개최	: 2019. 12.

○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 2020.  3.

○ 설계심의 및 도 원가심사	: 2020.  4.

□ 금 후 계 획

○ 공사 착공	: 2020.  6.

○ 공사 완료	: 2020.  9.

7.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사업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경관디자인계장		한정희	□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문화가 머무는 안전주차장, ‘라운드어바웃@익산’)

○ 사업기간 : 2019. ~ 2020.(2년)

○ 위    치 : 창인동1가 103-14 일원(중앙시장 주차장)

○ 규    모 : 디자인 매뉴얼-시 전역, 시범사업-2,331㎡

○ 사 업 비 : 619.5백만원(국비 439.5  시비 180)  ※ 국비·시비별 수행기관 교부

○ 수행기관 : (재)익산문화관광재단

○ 사업내용 : 시 공영주차장 안전디자인 매뉴얼 수립, 주차시설 안전디자인 및 환경디자인 시범 조성, 주차장 활용 문화프로그램 개발

□ 추 진 실 적

○ 공공디자인사업 공모 선정	: 2019.  4.

○ 3자 업무협약 체결(1차사업)	: 2019.  6.

○ 수행기관 위탁사업비 교부	: 2019.  8.

○ 디자인개발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 용역	: 2019. 10.~12.

○ 1차사업 성과평가(시공비 지원여부 결정)	: 2020.  1.

○ 3자 업무협약 체결(2차사업)	: 2020.  3.

○ 수행기관 위탁사업비 교부	: 2020.  4.

□ 금 후 계 획

○ 시범조성사업 시행	: 2020.  5.~ 7.

○ 공간운영 프로그램 운영	: 2020.  8.~10.

8. 익산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경관디자인계장		한정희	□

해 당 사 항  없 음(2018년 완료)

9. 학교주변 생활안전 환경디자인 사업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경관디자인계장		한정희	□

□ 사 업 개 요

○ 대 상 지 : 이리여고,  남창초등학교, 이리서초등학교 일원

○ 기    간 : 2019. 5. ~ 2020. 1.

○ 사 업 비 : 2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CCTV 3개소(고정형4개, 안심벨 3개), 벽부등 28개, 고보조명 2개, 태양광 지중등 106개, 아트월 2개소, 보차도분리페인팅, 불법광고물 부착시트 32개, CCTV안내판 등

○ 용역수행자 : 시뱅크디자인컨설팅

○ 공사수행자 : 유한회사 정우건설(시설물 제작・설치) / 대명전력(전기)

□ 추 진 실 적

○ 학교주변 생활안전 환경디자인사업 용역 착수	: 2019.  5.

○ 제1차 사업 추진협의회 개최	: 2019.  6.

○ 경관·공공디자인 공동위원회 심의	: 2019.  7.

○ 제2차 사업 추진협의회 개최	: 2019.  8.

○ 시설물 제작・설치공사 및 전기공사 착수	: 2019. 10.

○ 시설물 제작・설치공사 및 전기공사 완료	: 2020.  1.